박원순-구청장협, 개헌논의 ‘정책협의회’ 구성 의기투합
서병수, ‘지역분권형 개정안’ 26일 국회개헌특위에 전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5일 지방분권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는 등 지방분권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자치구청장들이 지방분권을 주도하기로 의견을 모으는가하면,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시의 지역분권실현 의지와 열망을 반영한'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을 26일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사에서 열린 서울 구청장협의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며 "이에 발맞추기 위해 구청장협의회와 시청의 관계를 좀 더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논의를 위한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협의회장인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박 시장이 구청장들과 정책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으로 제2국무회의에 임하려는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시장·구청장 협의회는 당연히 쌍수 들어 환영할 일로 찬성한다"고 가세했다.

한편 서병수 시장이 전달할 헌법개정안에는 헌법 제1조1항 민주공화국, 제2항 주권재민에 이어, 제3항에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 지방분권형 국가’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가 지역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에 새로운 의무부과와 재정부담을 발생시키는 법령·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해 중앙과 지방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등 지역분권 및 지방자치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