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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말장난으로 ‘어물쩍’ 증세 추진해서는 안돼”
유승민 “文정부 잘못 확실히 비판하는 유일정당 될 것”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초고소득 증세' 관련 당정협의를 앞두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야3당에 대해 '분리 대응' 전략에 나섰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향해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며칠 전까지만 적정 과세와 조세 개혁에 동의하는 듯하더니 왜 자유한국당과 같은 배를 타려고 하느냐"며 "자신이 한 약속은 외면하고 일단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식의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고 압박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이 기업위축과 경제악순환을 초래한다'는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에 대해 "그러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의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 법인세율 25% 원상회복 공약은 눈속임이었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과표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법인세 25%를 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원내대표 법안은 민주당의 주장보다 훨씬 강력한 증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쿠데타를 하듯이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지적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른정당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의 공약이 잘못된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안 전 대표의 공약, 김 원내대표의 법안, 유 의원의 중복지 중부담 공약은 민주당의 과세 정상화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유화 제스쳐를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전히 싸늘한 반응이다.
실제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주도 성장, 세금 주도 복지라는 비판을 경청해야 할 것”이라며 “손쉬운 증세보다 재정계획이 먼저"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증세로 조달되는 공무원 증원,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은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는 선순환 경제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소득을 높여주고 그 소득으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시장을 살리겠다는 역순환 경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장난으로 어물쩍 증세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전날 부산 수영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토크쇼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하나하나 모아놓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확실하게 비판하는 유일한 야당이 될 것"이라고 벼뤘다.
같은 장소에서 김무성 의원 역시 "허니문 기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뎌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원전 문제, 공무원 증원 문제 등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며 "문 대통령이 잘돼야 하는데 벌써 제왕적 대통령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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