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권력구조 개편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2일 국회 개헌특위 참석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에 합의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제2소위원장인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4년 중임제 대통령 중심제의 개헌안을 이야기했다. 우리 당 소속 상당수 국회의원도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현대 정치질서 체계에서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도 야3당이 대선 전부터 주장해 온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선거구제 개편 없이 단순히 정부 형태만 본 따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야3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선 대통령과 간선 총리가 정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혼합형 정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분권형 개헌의 책무를 완수해 대한민국의 안정된 미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권력구도는 야3당 간에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큰 틀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여론도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견제 심리가 반영된 탓인지 이원집정부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실제 국회가 제헌절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선호도가 46.0%였고 대통령제(38.2%)와 의원내각제(13.0%)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