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호영 “북핵은 고도화 되는데 저지 전략은 없다니”
박주선 “‘오락가락’ 대북정책...국민 어지러울 정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북한군이 9일 오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선제적인 보복작전'과 '전면전쟁'을 언급하는 등 긴장국면이 고조되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치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도부는 이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사드대책특위 회의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운용부대인 자칭 전략군까지 나서서 오늘 새벽 미국을 향해 화성 12호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작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위협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제 북한의 핵무장이 돌이키기 어려운 실질적 무장 단계에 진입했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은 어제 실시한 우리 군의 서해 사격훈련을 트집 잡아 오늘도 백령도 서울 불바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성명을 내고 군사도발을 위협했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나날이 급진전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남의 일이고 오로지 과거사를 파헤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말해놓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며 "사드에서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국방장관이 공식 인정하면서도 뭘 더 핑계 삼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단호한 결단을 내릴 때"라며 "더 이상 우유부단하게 중국 눈치를 보고 북한에게 메아리 없는 대화 구걸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과거 주사파 세력들과 친북 유화파들의 환상적 통일관과 그릇된 대북관을 듣고 휘둘려선 안 된다"며 "비현실적인 대북 제안에 매달려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거나 국제사회 웃음거리가 돼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바른정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런 시국에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불안이 증가된다"며 "중대 사태 이후 10여일 지나 미국과 대화하고 향후 북핵 능력은 고도화 될텐데 저지한다는 전략이나 방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북핵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저지하고 한국의 안전을 지킬지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는 북한이 먼저 공격할 시 괌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확장된 핵 억제력으로 보복하면 북한이 궤멸돼 공격을 못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북이 미국 본토인 괌까지 공격할 수준이다. 심야에 북이 괌의 포위 사격을 운운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취임 중 대한민국을 호위한다는 선서를 가장 먼저 하는데 이런 시국에 북핵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불안이 증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가세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통일 정책 수립과 사명의 의무를 대통령이 이해하는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즉흥적이고, 중구난방이다. 사드 관련 오락가락으로 국민들이 어지러움을 느낄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안보정책을 대통령 혼자서 좌지우지하고 갈팡질팡 수립해선 안된다"며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 국제사회의 공조, 북한의 호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북정책 처방 전에 한미간 격없는 토론과 합의를 도출하고 인접국인 중국에 당당히 설명해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북정책에 대해 트럼프와 통화할때와 국내 수석들과 말할 때 일관성이 없다"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내용이 뭔지 분명히 밝혀달라. 국민들이 불안과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