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부적격 3종세트’ 규정...야3당 반대 공조취할 것”
안철수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되는 상황...철저히 검증”
이혜훈 “‘문제아 3인방’임명은 사법부 장악의도 드러낸 것”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한 야3당의 반발이 거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이들 3인의 후보자들을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한 김이수 후보자와 특정 이념의 법관 단체 회장을 맡아온 김명수 후보자, 극단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정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 보장을 위한 측면에서 부적격 3종세트"라며 "명백한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고, 사법부 독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야3당 공조를 통해 반대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유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인물"이라며 "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해 온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분으로 이 분은 헌법재판관이 아닌 정치재판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금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성향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 후보자를 임명하자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줄곧 제기 해 왔다.

바른정당도 3인의 후보자들을 '사법부 문제아 3인방'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은 정치권 개입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사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코드인사, 이념편향 인사를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이야말로 사법장악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의 진정성 시험대는 사법부 문제아 3인방에 대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유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될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 법률지원단을 해야 딱 맞을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에서 제동을 걸 방법이 없으니 임명하고 가보자는 생각이라면 그 이후에 훨씬 더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