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하 개헌특위)가 5일 오후 2시부터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공동개최하는 등 개헌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양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실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개헌 방향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 관점이 엇갈리고 있는 현실을 들어 국회차원의 개헌 논의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올 제헌절 경축사에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개헌 논의에 힘을 실었다.

그는 또 “국회차원에선 준비 작업이 충분히 이뤄졌고, 이제 (개헌 여부는) 선택의 문제”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제한하는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난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지방분권과 함께 또 하나,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앙꼬로, 앙꼬 없는 진빵은 차라리 먹지 않는 게 낫다”고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으면 안 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차원에서 분권형개헌안이 마련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정세균 의장이 대통령의 협조 여부를 개헌 추진의 주요 요소로 지목하고 있는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야당 역시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회가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개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실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여야가 생각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제도를 대통령이나 정부가 고집할 때는 개헌이 성사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대통령의 의도가 국회에서의 노력과정 보다 정부의 다른 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개헌안 논의를 진행 중인데 정부에서 개헌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순진하거나 오만한 발상"이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헌법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안희정 충남 지사는 4일(현지시간) “이번 개헌 논의가 시간에 쫓겨서 졸속 처리돼서는 안 된다”면서 “프랑스는 2003년 자치분권 헌법개정에 30년이 걸렸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안 지사가 국회의 분권형 개헌과 관련, “이번 개헌이 권력투쟁을 하는 정치인의 헌법이 아니라 시민주권의 헌법이 돼야 한다"며 "개헌 논의가 권력의 분점에 맞춰진다면 촛불 시민혁명이 요구하는 폭과 다르다"고 경계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서부터 ‘권력구조 개편’을 사실상 배제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