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편법 증여 홍종학, 위선의 극치" 자진사퇴 촉구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7-10-31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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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쪼개기? 국세청 장려하는 절세 방법일 뿐" 옹호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 3당이 한 목소리로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국감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는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부적격하다”며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압박했다.

    그는 홍 후보자가 외할머니로부터 8억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 2억원 납부를 위해 배우자와 4차례에 걸친 차용계약까지 작성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세무전문가들이 ‘쪼개기 증여’로 절세된 증여세를 2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며 “탈세에 의한 범죄행위까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홍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부유층이 상속증여세를 더 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법안까지 발의하고도 본인은 합법적 절세로 수억원의 세금을 챙겼다"며 "위선의 극치"라고 몰아세웠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모범은커녕, 양식 있는 일반 국민이라면 엄두도 못 낼 위선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이중인격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특히 "홍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는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기 자식은 국제중을 보내고,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서울대를 가라고 하면서 자신은 왜 경원대 교수로 재직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시장구조 개혁에 앞장서고 공정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특권을 지향하고 세습하는 행태의 홍 후보자 자세에 경악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청와대의 인식은 더욱 가관"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지시한 마당에 홍 후보자 같은 학벌 지상주의자를 지명한 것이야말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인사 추천·검증 관계자들을 즉각 교체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홍 후보자 본인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전날 홍 후보자의 자진사퇴 요구에 이어 청와대의 지명철회와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날짜까지 10일 넘게 남았지만 (청와대는) 시간 허비하지 말고 지명을 철회하고 중소벤처 전문가를 찾아 지명해주길 바란다”며 “청와대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조속히 지명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쪼개기 증여' 등 홍 후보자를 비판하는 야당의 지적을 방어하면서 ‘홍종학 구하기’에 적극 나선 모양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쪼개기 증여’ 공세와 관련, “분할증여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분할증여는 절세 방법으로 국세청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방법”이라며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증여를 할 것”이라고 홍 후보자를 옹호했다.

    특히 “제도 범위 내에서 법리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과 제도가 불합리하고 좀 더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 홍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는 이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10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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