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바른, ‘국정원법 개정’ 평가 엇갈려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7-11-30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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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연대도 ‘삐걱’...통합은 ‘산 넘어 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부 반발을 무시한 채 바른정당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책연대 조차 쉽지 않은 모습이다.

    우선 당장 양당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국정원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고,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본다"라고 긍정평가 했다.

    특히 "국정원이 제출한 '대공수사권' 이관 내지 폐지는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의 국정원에서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 대변인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및 국가안보수사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듯한 대책"이라며 "인터넷 댓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제라면 그 부분의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문제를 들고나와 올해 안에 매듭을 짓겠다는 것은 국가안보와 대공수사를 가볍게 본 것"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는 일만 하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특히 유승민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공수사를 포기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라며 "간첩 테러범 잡는 수사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국정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문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특별활동비를 전용하는 정치개입, 부패 문제였고 이 문제를 개혁하라고 개혁위를 만들었는데 대공수사권을 스스로 폐기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며 "진단과 처방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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