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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일방 추진 시, 장기집권 시나리오 현실화 우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개헌안 논의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야3당은 시큰둥한 반응 일색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독자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정부.여당의 뜻에 따라 ‘대통령중심 4년 연임제’ 개헌안이 발의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 민주당은 14일 두번째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경제와 재정, 지방분권 분야를 논의하는 등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당내 의견 수렴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12일 첫 개헌 의총에서는 헌법전문과 기본권 관련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다음주까지 화·목요일 총 4회의 개헌 의총이 계획된 가운데 19일에는 정당·선거·사법, 21일에는 정부형태 관련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뒤,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면, 그 개헌안을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 투표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는 개헌 의제에 대한 정치권 논의의 합일점을 찾아갈 시기가 목전에 다가왔다"며 "그 와중에 이를 발목 잡는 것이 자유한국당"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선 당시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약속했던 홍준표 대표가 이제 와서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한다더니, 책임 있는 제1야당의 개헌 의견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성태 원내대표를 겨냥, "선거 유불리에 따라 (약속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 반대가 한국당의 당론인지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로 개헌을 하겠다고 한 것은 국회가 국민과 한 약속인데, 이것을 안 지키면 국회가 개헌을 더 추진할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셔야 한다"고 밝히면서 문 대통령의 독자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13일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등 3당에 개헌 관련 입장 표명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재임 중에 개헌을 해야 하지만, 지방선거나 총선 등과 붙여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한 이후 개헌논의가 거의 소멸된 상태다. 다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 부분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3지대 정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통합논의에 집중하느라 개헌 논의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결국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는 개헌안이 발의되고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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