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정부형태와 관련, 분권형 정부제가 될 것이란 당초 전망과는 달리 최종보고서에 분권형 정부제(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병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권당 요구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는 2일 최종 보고서에 정부형태에 대해 분권형 정부제(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병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헌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무조건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야당과 개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여당 모두 문제"라며 "개헌안을 이제라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 나선 그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여야의 거듭되는 정쟁과 그 과정에서 나온 편향적 개헌안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실제 자문위는 이날 보고서에서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내각제적 요소를 일부 가미한 정부형태로 변형적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통해 대통령의 독주를 막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 강화의 측면이 더 강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는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예컨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강화된 반면에,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통제는 간접적인 것(예컨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자문위원 대다수가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분권을 실현하는 '분권형 정부제(이원정부제)'를 지지했던 처음 보고서와 많이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자문위는 앞서의 보고서에서는 자문위원 11명 중 8명은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분권형 정부제를, 2명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나머지 1명은 내각제를 부수 의견으로 명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향후 보고서에 정부형태를 병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수 자문위원은 "내각제가 이원정부제에 가까운 것으로 보면 9대 2 정도로 다수가 내각정부를 선호하고 대통제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등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29명과 국민의당 소속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이날 '공동 신년사 참여 및 동의 연명 지방자치단체장 일동'명의로 배포된 성명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017년이 촛불의 힘으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한 해였다면 2018년은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확장시키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 열망이 담긴 개헌안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개헌 이전이라도 정부의 결정으로 개선 가능한 지방분권 과제들을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헌합의안 도출에 실패한다면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중앙부처가 입으로만 분권을 실행하려는 듯 보인다"고 압박했다.

이날 성명에 동참한 기초단체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 : 이해식 강동구청장,김영배 성북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노현송 강서구청장,김우영 은평구청장,김기동 광진구청장,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이창우 동작구청장,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김성환 노원구청장,박홍섭 마포구청장 , 정원오 성동구청장
◇경기 :염태영 수원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최성 고양시장, 조병돈 이천시장,김성제 의왕시장,오수봉 하남시장,유영록 김포시장,이재명 성남시장
◇인천: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충남: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광주: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