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한.UAE 군사협정, 노무현 정부 때 체결" 보도
야3당, 한 목소리로 국정조사 요구...재적의원 1/4 가능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아랍에미리트 '비밀특사 행보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건과 관련, 수차례 말바꾸기로 이명박.박근혜 정권 탓을 해왔던 청와대 해명과는 달리 노무현 정권 당시 체결된 양국 간 군사협력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를 두고 야권이 국정조사 움직임을 보이며 벼루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조선일보>는 사전 입수한 '대한민국 정부와 UAE 정부 간의 군사 협력에 관한 협정서'를 인용,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6년 11월 15일 아부다비에서 황규식 당시 국방차관과 알 카아비 UAE 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간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출범 초기 문재인 정부가 한·UAE 군사협정과 후속 군 작전 계획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사드 문제와 비슷하게 접근했다는 것”이라며 “그 연장선상에서 군사협정 수정 또는 무효화 등의 움직임이 있자 UAE 측이 강하게 반발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지난해 12월 UAE를 급히 찾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협정서에 따르면 해당 협정(조약 제1848호)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07년 5월 13일 발효(유효기간 10년)됐다.
또 이 협정에 따른 군사 협력 범위는 △방위 산업과 군수 지원 △국방·안보·군사 관련 정보 △군사 교육·훈련 △연구·개발 및 정보 교환을 포함한 군사 기술 △군사 의학·의료 지원 △군사 체육·문화 활동 △군사 역사·기록 및 발간물 △국가 안보 및 군사 작전에 대한 경험 및 정보 교환 △군사 시설과 관련된 환경보호 문제 △그 밖의 다른 협력 분야 등 10개 분야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의혹을 증폭시킨 청와대와 임종석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정치권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하면 제출이 가능하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 MB정부 당시 UAE 원전 수주 과정에 비밀군사 협정이 있었던 양 호들갑을 떨었으나, 양국 간 군사협정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5월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책임 떠넘기기용 청와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무책임한 해명을 늘어놓은 청와대에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며 " UAE 원전게이트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둘러싸고 의혹만 무성한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며, 다른 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황유정 대변인도 이날 "UAE 원전게이트 국정조사,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찔끔찔끔 전해지는 청와대발 관계자의 발언은 오히려 정치공세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와 국익에 관한 문제가 정쟁으로 번지는 모습을 우려해서 밝히지 못한다는 청와대의 변명은 납득불가"라며 "그동안 지난 보수정권의 적폐청산에 혈안이 되어 비밀외교문서마저도 무분별하게 공개해 온 문 정부가 UAE 방문 건은 유독 함구하는 이유가 점점 더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를 캐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며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 UAE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해명해야 할 대상은 MB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임종석 실장은 비밀리에 UAE를 방문했다"며 "직후 왜 이 시점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곳을 급거 방문했는지 의문이 제기됐고, 청와대는 방문 목적을 설명하며 잇따라 말을 바꿔 스스로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AE 의혹에 대해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방문 배경과 목적, 내용에 대해 진실을 밝혀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3당, 한 목소리로 국정조사 요구...재적의원 1/4 가능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아랍에미리트 '비밀특사 행보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건과 관련, 수차례 말바꾸기로 이명박.박근혜 정권 탓을 해왔던 청와대 해명과는 달리 노무현 정권 당시 체결된 양국 간 군사협력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를 두고 야권이 국정조사 움직임을 보이며 벼루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조선일보>는 사전 입수한 '대한민국 정부와 UAE 정부 간의 군사 협력에 관한 협정서'를 인용,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6년 11월 15일 아부다비에서 황규식 당시 국방차관과 알 카아비 UAE 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간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출범 초기 문재인 정부가 한·UAE 군사협정과 후속 군 작전 계획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사드 문제와 비슷하게 접근했다는 것”이라며 “그 연장선상에서 군사협정 수정 또는 무효화 등의 움직임이 있자 UAE 측이 강하게 반발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지난해 12월 UAE를 급히 찾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협정서에 따르면 해당 협정(조약 제1848호)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07년 5월 13일 발효(유효기간 10년)됐다.
또 이 협정에 따른 군사 협력 범위는 △방위 산업과 군수 지원 △국방·안보·군사 관련 정보 △군사 교육·훈련 △연구·개발 및 정보 교환을 포함한 군사 기술 △군사 의학·의료 지원 △군사 체육·문화 활동 △군사 역사·기록 및 발간물 △국가 안보 및 군사 작전에 대한 경험 및 정보 교환 △군사 시설과 관련된 환경보호 문제 △그 밖의 다른 협력 분야 등 10개 분야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의혹을 증폭시킨 청와대와 임종석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정치권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하면 제출이 가능하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 MB정부 당시 UAE 원전 수주 과정에 비밀군사 협정이 있었던 양 호들갑을 떨었으나, 양국 간 군사협정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5월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책임 떠넘기기용 청와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무책임한 해명을 늘어놓은 청와대에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며 " UAE 원전게이트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둘러싸고 의혹만 무성한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며, 다른 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황유정 대변인도 이날 "UAE 원전게이트 국정조사,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찔끔찔끔 전해지는 청와대발 관계자의 발언은 오히려 정치공세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와 국익에 관한 문제가 정쟁으로 번지는 모습을 우려해서 밝히지 못한다는 청와대의 변명은 납득불가"라며 "그동안 지난 보수정권의 적폐청산에 혈안이 되어 비밀외교문서마저도 무분별하게 공개해 온 문 정부가 UAE 방문 건은 유독 함구하는 이유가 점점 더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를 캐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며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 UAE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해명해야 할 대상은 MB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임종석 실장은 비밀리에 UAE를 방문했다"며 "직후 왜 이 시점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곳을 급거 방문했는지 의문이 제기됐고, 청와대는 방문 목적을 설명하며 잇따라 말을 바꿔 스스로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AE 의혹에 대해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방문 배경과 목적, 내용에 대해 진실을 밝혀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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