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점, 민주 “지방선거 때”...한국 “올해 안 별도로”
정부형태, 민주 “4년 중임제”...야당 “분권형 대통령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첫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개헌 시점과 정부형태를 놓고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14일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여야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며 "개헌을 향한 국민적인 여망을 인식하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ㆍ13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목표로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개헌은 하되,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밀어붙이기식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거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려면 개헌 합의안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대통령의 개헌 발의 가능성이 공론화되면서 그동안 이를 준비해왔던 민주당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개헌특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논의를 쭉 해왔기 때문에 권력구조나 선거구제 개편 등과 관련해 당론을 내는 데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안 개헌을 주장하는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강력비판하면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안상수 의원은 “여권의 개헌론은 순전히 지방자치단체 선거용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중요한 헌법인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곁다리로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히 문 대통령이 오는 3월까지는 국회가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개헌 스케줄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도 않았는데 국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다 만약 그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정부형태를 놓고는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현행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주장하는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이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정부와 국회가 대립하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형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분권이나 기본권 등 합의 가능한 부분만을 대상으로라도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부형태를 개헌하지 않으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