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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관제개헌 위한 지방선거 동시투표 반대”
김동철 “동시투표 찬성...제왕적대통령 종식해야”
유승민 “권력구조 개편은 함구...지방분권만 언급”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헌법 개정 초안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문구배제 등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개헌 관련 당론 정리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제각각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개헌논의가 여권의 뜻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개헌특위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겨냥, "개헌 과정에서 피해자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개헌 약속을 깨버린 가해자일 뿐"이라며 "지방선거에서 패할 것 같은 공포감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를 해야 두려움이 끝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헌정특위 내 2개 소위 명단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의도적인 태업이 아니길 바란다"며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개헌열차의 바퀴를 떼버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 “그 자체가 관제 개헌”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는 현행 헌법에 선언이 돼 있다”며 “(지방분권은) 개헌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 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와 국세와 지방세 구조 전환을 통한 자치재정권 강화를 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홍 대표는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현 정권의 개헌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지방선거 이후 연내 개헌’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개헌시기에 대해선 민주당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권력구조방안에 대해선 ‘4년중임제’가 아닌 ‘분권형개헌’을 주장하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지난해 '5·9 대선' 때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력구조개편에 대해선 제왕적대통령제 폐해를 거론하며 연일 분권형개헌 추진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또 다른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오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바른정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호남에서의 첫 현장 최고위에 참석한 유대표는 “지방분권은 지방 경제, 지역을 살리는데 필수적”이라며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의 헌법개정 자체를 반대하지만 통합개혁신당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진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대선당시 4년 중임제 선호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에 따라 통합신당의 개헌 논의는 국민의당 당론과 달리 민주당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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