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성태 “정부 여당 제왕적 권력 앞세워 개헌 밀어붙이려 한다" 반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6월 개헌과 관련, 3월 중 개헌안 마련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습이지만 냉담한 입장을 유지하며 제동을 걸고 나선 야당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이번 주를 국회 내 개헌안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3월 중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도 개헌안 공고, 국민투표 실시 등을 감안하면 1분 1초를 아껴써도 시간이 촉박하다"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자문안을 마련해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인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마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의 앞세워 개헌을 밀어 붙이려 하는데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은 나라의 틀을 결정하는 논의인 만큼 신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개헌안 발의에 대해 안상수(한국당)· 이태규(바미당)·심상정(정의당) 등 야당의원들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헌법개정소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28일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상수 의원은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안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국회에 와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라며 "그것이(정부 개헌안) 통과되면 국회의원직 그만두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정부의 개헌안 제출과 관련, "'국회에서 한국당이 반대해서 그런(통과 안 된) 거니까 우리(정부)는 책임 다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헌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이태규 의원은 "만약 대통령께서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시고 또 여당도 발의했는데 이 내용이 다르면 너무 웃기는 것이고, 또 같으면 따로따로 발의할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개헌에 있어서 운전자가 아닌 촉진자 역할을 하셔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개헌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역할로서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상정 의원은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 안 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대통령이 발의하시는 순간 개헌은 물 건너간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뜻을 맞춰서 대통령한테 '발의하지 마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준비가 돼야 된다. 그 준비를 한국당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한국당 역할을 주문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