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왕적대통령제 종식...책임총리제 도입할 터”
바미 “8년짜리 제왕적대통령제는 촛불민심에 역행”
민평 “국민의사 잘못 생각...이원집정부-내각제 논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행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는 ‘4년 연임제’ 내용의 개헌안을 26일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이 19일 일제히 ‘제왕적대통령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책임 총리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선당시 개헌논의를 주도했던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의 본질을 호도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시대 역행적인 인식이 갈수록 가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수하려는 건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정사 70년 동안 모든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였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는 국회가 불신 받는다는 이유로 분권형 대통령제는 배척하고 있다"며 "국회가 불신 받는 근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청와대의 거수기·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 간의 싸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국민의 의사를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 “이번 개헌은 87년 체제의 종식, 즉 촛불혁명의 진정한 개혁은 분권형 개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원집정부제이든 내각제이든 그것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