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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미.평화.정의당, “특히 민주당이 더 문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와 관련,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초안이 서울시의회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군소정당들이 ‘거대양당의 기득권 담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속수무책 현실을 어쩌지 못하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민주당, 정의당 등은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강도가 더 높았다.
김철근 바미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2인 선거구제는 민의에 역행하는데도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져 '담합'을 한 것"이라며 "비례성 강화라는 지방분권의 정신이 짓밟히고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을 겨냥, "열세지역인 경남에서 한국당에 의해 4인 선거구제가 무산되자 민주당은 경남도를 통해 재의 신청을 했다"며 "우세 지역에서는 2인 선거구, 열세 지역에서는 4인 선거구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민평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날 서울시의회가 기초의원 선거에서 '4인 선거구'를 없앤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한 사실을 거론하며 “백주 대낮에 상임위 문을 걸어 잠그고 만행을 저질렀다. 소수당을 말살하고 지방 의원을 독식하겠다는 기득권 양당의 반민주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 한국당 지도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한국당은 기대 안 했지만, 적폐청산을 외치는 민주당이 적폐세력과 동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의당 서울시당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줄기차게 주장한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첫걸음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시의회가 선거구 획정을 다시 의결하도록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전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와 시·도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자치구·시·군의회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다. 한 선거구에서 1등뿐 아니라 2∼4명까지 당선되도록 해 다양한 세력이 의회에 진입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6월 서울 구의원 선거에서 2인 선거구는 111개인 반면 3인 선거구는 49개에 그쳤고, 4인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다. 지난해 마련한 획정위 초안에서 2인 선거구 36개, 3인 선거구 51개, 4인 선거구 35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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