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미-민평-정의 “거대양당 담합으로 민주주의 후퇴” 성토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8-03-22 1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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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원 4인선거구제 도입 무산 맹비난.."박원순도 유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울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 도입 무산과 관련, ‘거대양당 담합’이라고 비난하는 군소정당 포문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겨냥하는 모습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반대로 4인 선거구제 도입이 무산됐다"며 "거대 양당의 담합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뿐 아니라 인천·경기·대전·부산 등도 선거구를 2인으로 고치고 있다"며 "이게 무슨 풀뿌리 민주주의인가"라고 비난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이날 한 방송과의 통화에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갰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4인 선거구를 ‘0곳’으로 의결한 서울시의회 결정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가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모두 쪼개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폭거를 바로잡을 마지막 권한마저 행사하지 않은 박 시장 선택은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각지 한국당과 민주당 양당이 담합을 벌이고, 지방자치와 우리 정치를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키고 있다”며 “겉으로는 서로 으르렁대지만 뒤로는 야합하는, 이 적대적 공존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해 지방의회를 개혁할 절호의 기회를 걷어차고, 죽어가는 한국당에게 지방의회의 절반을 내어준 것이 민주당이라는 사실은 정치사에 분명히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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