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안 전혀 없고
전면 급여화도 불가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민 보장성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측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4일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의료가 오히려 파탄이 나고 의료 질이 더 떨어지는 역효과를 불러올 게 빤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를 보장성 강화라고 하는데 잘 와 닿지 않는다. 건강보험의 확대, 건강보험의 보험진료 확대를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데, 저희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장을 그동안 주장해왔고 동의하고 있지만 문재인 케어는 방법과 기초가 잘못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예산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예산, 다리 하나 짓거나 도로를 짓더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들어가는데 문재인 케어는 예산을 앞으로 어디에서, 어느 정도 확보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전혀 없고, 그냥 국민의 보험료를 좀 더 올리겠다, 수가 올려주겠다는 막연한 얘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만약 문제가 되면 정부 재정도 문제지만 민간 의료기관의 파산이 저희가 예상할 때 30% 이상, 40% 정도까지 현재 운영되는 의료기관들이 파산을 할 것”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찬성할 수 없다. 좀 더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가자는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전면 급여화를 하겠다는 데 반대하는 것인데 지금 3800개에서 3600개로 줄었지만 이 항목을 문재인 정부 동안 3600개를 다 급여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한 항목을 급여화하는데 최소한 회의를 10번 이상 해야 한다. 그냥 한두번 만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 65개를 했는데 이번에 3600개를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의 문재인 케어 공동 대응에 나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잘못돼 있고 제대로 국민건강보험료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나지 않게 제대로 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를 밀어붙였다”며 “의료계의 이런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가 처음 계획했던 타임스케쥴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카운터 파트너인 자유한국당과 정책 공조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들도 국민이고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 의견을 전혀 무시하면서 야당하고 대화 한 번 했다고, 그것 가지고 선동한다고 하는 등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아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