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정부는 29일 오후 주요 경제부처 수장들이 참석하는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급히 마련해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고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참석한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8.0% 감소하는 등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지난 2003년 집계 이후 최악의 수준이었다.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월간 취업자 증가폭은 올 1월까지만 해도 평균 30만 명대를 유지하다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 명대로 추락했다. 여기에다 현 정부 들어 개선 추세를 보이던 분배지표마저 1분기에 악화됐다. 고용과 분배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지표다. 이들 지표가 망가진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J노믹스’(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금의 악화된 경제상황을 개선할 수 없는데도 청와대 한 참모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방향을 유지하면서 세세한 정책이 맞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자리”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경제부처 장관들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과거 절대 빈곤 시절에나 통했을 정책’이라고 지적했고,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도그마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본말이 전도돼 소득과 분배가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투자 확대 →일자리 증가의 선순환을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자리가 급감하고 하위가구의 올해 1분기 소득이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