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먹는 데까지 간섭하느냐”
이 “아주 미크로한 일...오히려 국가주의 약화 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해찬 의원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당내 회의와 KBS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조선 시대도 아니고 왜 국가가 일일이 먹는 것까지 간섭하고 시장에 개입하냐"며 "먹는 방송(시식 방송프로그램)을 규제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가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가맹점)에는 음식값 등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라고 한다"며 "이것이 바로 국가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정부가 초ㆍ중등 교육현장에서 카페인 음료 판매를 규제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으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법안"이라며 '국가주의' 논란의 불씨를 당긴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의원은 "아주 마이크로한(미시적인)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완전 자유시장에 맡길 수도 없는 나라고, 어느 정도 국가의 역할 있어야 하는데, (시장에 맡기면) 그렇게 되면 갈수록 국가의 역할은 작아지고 자본의 역할이 커진다"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적으로 더 강화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좀 약화돼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겨냥, "본질적인 사안을 지적한다면 경청하고 이해하겠는데, 아주 마이크로한 것으로 전체를 규정하는 건 옳은 견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의 국가주의가) 곳곳에 있지 않느냐"고 반박한 뒤 "이미 거의 문화화 돼 마이크로한 것이 곳곳에 있으면 매크로한(거시적인) 것이 되는 것"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