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침해 DB 분석 결과
정권안정 처형비율 증가탓

▲ 지난 7월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전협정 65주년 북한인권개선 및 인권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 및 탈북자(오른쪽)들이 북한 인권문제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북한 내 인권침해 유형 중 1990년대 이후 발생 비율이 감소해왔던 ‘생명권’ 침해가 2010년 이후 다시 증가했다는 민간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해온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부설기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 인권침해 데이터베이스(DB)를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센터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북한인권정보센터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런 분석 결과 등을 담은 ‘2018 북한인권백서’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단체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실시, 관련 사건·인물 정보를 DB화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집한 총 7만1473건의 침해 사건을 총 1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단체에 따르면 공개·비공개 처형이나 구금시설에서 폭행 또는 식량·치료 미비로 목숨을 잃은 경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생명권 침해가 전체 사례에서 차지한 비율은 1990년대는 20.5%였으나, 2000년대에는 7.1%로 13.4%p 감소했다.

반면, 2010년 이후 사례에서는 생명권 침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13.3%로, 2000년대보다 6.2%p 증가했다고 단체는 전했다.

단체는 생명권 침해의 비중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정권안정과 사회질서 및 치안유지 정책 강화를 위해 비공개 처형 등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건의 비율은 2010년대의 경우 전체의 8%로 2000년대 4.7%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체는 “김정은 시대 이후 북송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처벌 강도가 높아지면서 구금시설 내 환경이 더 열악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