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정부 출연 신규 일자리 창출 실적 급감”

    정당/국회 / 이진원 / 2018-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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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출연 25개 일자리 2년새 30% 급감”

    ▲ 최연혜 의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출연 연구원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구원(이하 출연연)의 신규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 경우 2015년 750명에서 2017년 527명으로, 비정규직의 경우 1317명에서 2017년 937명으로 각각 223명, 380명 줄어 총 2066명에서 1464명으로 30% 가량 급감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채용 실적은 정규직 108명, 비정규직 152명 등 총 260명으로 전년대비 17.8%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은 2018년 정규직 채용 실적이 0명이고, 녹색기술센터와 기초과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올해 정규직 채용 실적이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일자리 문제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정책에 사활을 걸었으나 고용지표악화는 계속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기 일자리라도 만들라는 지침을 공공기관에 여러 차례 하달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0월 4일에는 ‘긴급’, ‘초긴급’이라는 단서를 달아 하루 2차례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무리한 일자리 창출 압박에 공공기관들은 가짜 일자리까지 만들어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출연연이야 말로 우수 인력이 필요한 곳인데 정규직 신규 채용은 줄이고 단기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행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계를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매우 잘못된 고용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에라도 곳곳에서 부작용이 터지고 있는 잘못된 고용정책 전반에 대해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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