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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권수정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소속 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는 지방의회 투명성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 상당수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조례 제정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의회 의장단의 쌈짓돈인 업무추진비가 구의회 의원이 직접 운영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되는 등 매우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어 내역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25개 구의회는 월평균 의장 330만원, 부의장단 160만원, 상임위원장단 1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25개 자치구 중 강북구의회와 도봉구의회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조례가 제정됐고 금천구의회는 규칙이 제정된 상태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구의회는 이들 3개 구와 관악, 노원, 서대문, 은평 등 7개 구에 불과하다.
정의당은 "그나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구의회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용장소와 시간 등이 대부분 빠져 있어 매우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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