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평택·화성 충남 아산·당진·서산 등 서해안벨트를 대중국 무역 허브기업단지로 조성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이 LH공사의 사업포기로 사업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향후 법적책임 공방을 이어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LH공사의 사업포기로 인해 사업지구 주민들의 민심이 들끓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7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안찾기 별다른 묘안을 찾지 못하자 일부 관계자로부터 법적책임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7일 주민들의 반발에 식각성을 인식해 평택항마린센터에서 전진규 의장(경기도의회 의원)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배 청장 주재로 조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3년여 동안 주택과 토지거래 제한은 물론 주택 증·개축도 일체 허용되지 못한채 이주를 준비하며 보상만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로서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그동안 입은 막대한 재산피해 보상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분통을 터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조합회의 임시회는 의장 전진규 경기도의원, 오세호 경기도의원, 이기철·이종현 충남도의원,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완희 평택부시장, 김진흥 화성부시장, 서용제 서산시부시장, 이두면 지식경제부 개발지원1팀장 등이 참석, 격앙된 목소리로 LH공사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성토했다.

김성배 청장은 "LH공사가 자금부족과 사업성 이유를 들어 포기함으로써 사업지구내 주민들에게 이중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는 협약사항 불이행으로 일방적인 통보이므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며 포승·인주지구는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규 조합회의 의장은 "1년4개월전 당시 엄청난 부채에 허덕이던 LH공사와 협약체결한 것도 문제가 있었다"며 "LH공사는 당시 심각한 부채로 인해 미군기지사업, 고덕신도시조성사업 등을 포기한 상황이었는데도 포승지구투자사업은 어불성설로 공기업으로써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사태가 진행되는동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실무조율을 통해 LH공사의 사업포기를 이끌어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실무협의회는 왜 이런 상황을 방치했는지, 사업능력을 타진해 보지 않았는지 답변하라"고 김 청장을 질타했다.

오세호(경기도의원)위원은 "지구지정후 주민들이 우사신축 등 불법행위 적발로 고발돼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일부는 해제할 수 있다는데 대책이 뭐냐"며 주민 피해를 해소할수 있는 대안을 요구했다.

이화순(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위원은 "주민 손실을 면밀히 파악해 LH공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에 청이 나서야 한다"며 "LH공사가 협약서를 일방파기했는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일방포기할 경우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규정을 담은 대책안을 마련해 주민피해를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완희(평택부시장)위원은 "시간이 촉박하므로 앞으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평택 포승지구는 평택도시공사가 50% 참여계획을 갖고 있는데 1년5개월만에 LH공사에서 뒷통수를 맞았다. 해당지자체가 후속조치를 할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청장은 "LH만이 이 큰 규모의 토지를 일괄보상으로 확보할 할 능력이 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타 일반기업 사업자를 찾기는 불가능하다"며 "현재 2025년까지 계획됐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발을 허용해야 하며 규모를 축소해 지방공기업과 민간개발사업자 참여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08년 5월 경기 평택 포승읍, 화성시 향남읍, 충남, 서산시 지곡면, 당진군 등 서해안권 5개 시군 일원 5505만㎡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09년 5월 LH공사를 우선협상자로 선정, 보상비와 기반조성비 등 7조5982억원을 들여 첨단산업 및 물류기지를 건설키로 했다.

따라서 사업자로 선정된 LH공사는 이곳에 5조2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등 의욕을 보였으나 돌연 지난 18일 자금난 등 이유를 들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사업포기 의사를 통보한 바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