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진작 대응했어야 했는데 방치했다”
홍익표 의원, “외교안보 라인에서 상황 안이하게 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 행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입을 모아 정부 대응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은 18일 오전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진작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방치하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판문점 회담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만 17차례, 또 올해 들어와서만 해도 4차례나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었고 지난 5월에는 GP에 대한 총기난사가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에서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북한 김여정이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 이번에는 ‘철면피 같다’는 등 온갖 막말을 해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나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라며 “북한의 무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적절하게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이 모든 협상에서는 비례상과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거나 굴종적인 유화책이 결코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냉철하게 인식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외교안보 라인에서 이 상황 자체를 안이하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복기해보면 판문점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매우 잘 진행이 됐는데 이후 하노이 정상회담부터 뒤틀어지기 시작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미국 입장에 대해 한국 외교안보 라인이 오판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로 북측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이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고, 한국도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결국 일본 얘기가 맞았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제대로 소통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불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한국 정부가 이때부터 주력했던 게 북한과는 어느 정도 됐으니 이제는 미국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자, 한미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좀 설득하는 데 주력하다보니 북한에 대해 소홀히 하고 한미 동맹 관계를 중시했다”며 “4월 정상회담부터 9월 정상회담까지 일련의 과정의 전제는 한국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추가적 무력 배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우리는 2019년부터 한미연합훈련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한국과 미국이 약속을 깼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어떠한 것도 대북제재 관련돼서 바뀐 게 없고,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면서 UN의 대북제재위원회에서조차 허용된 것도 한미 워킹그룹이 와서 막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사실상 오늘의 결과는 2019년에 어느 정도 누적된 결과가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