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사 중립성위해 신속히 ‘직무회피’ 절차 밟아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의뢰에는 직무를 회피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의뢰에는 ‘직무 회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특히 전 위원장이 비교섭 5당 의원들에 대한 직무회피 조치를 한 것과 달리 자당 소속 의원의 경우 직접 조사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익위에서 '이번 조사에도 전 위원장이 당연히 회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면서 "조사의 중립성을 위해 전 위원장은 신속히 직무회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단지 기관장의 전직을 이유로 조사도 하기 전에 미리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사하는 권익위의 조사 시스템과 조사관들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시켜 나중 조사 결과에 대한 오해와 불신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혹여 야당 국회의원이 없던 부동산 위법행위도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의 의미라면 그것은 위법행위자 권익위의 조사 시스템상 발생 불가능한 기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익위는 여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 조사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와 원칙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공정성 안심하고 믿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민주당 소속 174명의 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의뢰 당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

이에 부패방지 담당의 이건리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가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 김태응 단장 체제로 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 특조단은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전 위원장이 이번에 직무회피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의원 조사 때는 직접 특조단장을 맡아 조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례에 따르면 김태응 상임위원 대신 새로 임명된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이 새로 단장을 맡아야 하지만 안 부위원장 역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권익위는 오는 21일 소집 예정된 전원위원회 의결 전에 전 위원장의 직무회피 여부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조사 실시 계획 수립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적 문제로 감사원 의뢰가 어려워진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