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추진 약속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악재로 고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혜택을 주는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추진을 약속하는 등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전투표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처음 내 집 장만을 하는 사람에게게 국가가 보증하는 초장기 저리 대출을 해주고, LTVㆍDTI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고, 주택청약 가점도 더 주겠다는 구상이지만 기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어서 실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이 전 대표는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며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주택 정책을 분리하기 위해 ‘주택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정부·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고 한껏 자세를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