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만 중단은 꼼수에 불과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네이버가 선거 기간 동안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운영 중단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꼼수부리지 말고 실시간 검색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1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네이버가 선거 기간 동안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채 직면한 위기만 벗어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조작이 매우 용이한 서비스로 이미 드루킹 사태나 ‘조국 힘내세요’ 등 소위 좌파 지지자들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라며 “소위 ‘문빠’로 지칭되기도 하는 이 세력들은 실시간 검색을 조작해 마치 대중 여론을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대로 조종하거나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여론 반영이 아닌 여론 조작으로 바뀐 지 오래지만 네이버측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매크로 조작 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한 유튜버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조작에 대해 직접 실험을 하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조작이 얼마나 쉬운 지 증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 서비스에 대한 조작이 일상화가 되고 있는데 고작 총선 기간에만 운영을 중단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기에 불과하다”며 “조국 사태나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각종 유언비어를 통해 정치적으로 갈등만 유발하며 사회 전체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자사의 트래픽 유지와 광고 매출이 중요하더라도 자사 서비스가 여론 조작에 악용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통감하고 네이버가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며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영구히 폐지하거나 매크로 조작 금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지난 법안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매크로 조작 금지법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총선 유ㆍ불리를 따져가며 말 바꾸기를 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거 승리만을 위해 민생법안 처리를 포기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이 어디로 향할지 명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