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5일 본회의 강행 의지…野 유신정권 때도 없던 언론 통제 반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표결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당 갈역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 보도한 언론사에 합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며 야당이 정쟁거리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디어바우처법 제정과 신문법 개정까지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공기다. 언론 통제와 재갈 물리기에는 1(하나)도 관심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언론 책임성과 공공성·자율성 재고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미디어바우처법 등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처리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하는데, 재갈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고 법안은 기사가 나간 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언론 관련 단체들이 위헌을 우려해 헌법학자 자문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국회는 입법 기구로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법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민주당에서 10여차례 토론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을 받았다. 또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 입법 보좌진 수십명이 검토했다"며 "위헌을 말하는 헌법 교수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수들도 있다. (그 비율이) 9대1, 8대1이라면 더 들어봐야겠지만 비슷비슷한 비율이라 아직 (자문 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강행 분위기에 안건조정위 구성 카드를 거론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유신정권 때도 유례를 찾기 힘든 언론 통제 시도하고 있다"며 "결국 이 정권에 화로 돌아갈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10일)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심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은 언론 재갈 물리기 법"이라며 "법안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마저도 법안심사 소위원회 진행 과정 중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이라고 했다"며 "그런 법을 억지로 통과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폭거 중의 폭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