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갈등 조율 역할 전혀 못 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민주평화당 김종구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국정운영 성과와 관련, “총체적 부실 단계”라고 혹평했다.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은 “정치 부분은 조국 하명수사와 진문인사들의 상상인 그룹 연루 조사건 등을 조사하던 검찰 조직 폐지는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비리를 덮는 무리수이며, 향후 단죄의 과정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52시간 제도 도입과 최저 시급의 인상으로 우리 사회가 대혼란에 빠졌고, 자영업자가 폭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세대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세금 집행을 통한 노인 일자리로 고용 지표를 붙잡고 있지만 민간 기업 고용지표가 계속 하락해 최악을 치닫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40~50대가 큰 문제인데 공무원만 늘리겠다고 하고 정부는 고용 정책에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금융감독 업무는 모럴 해저드의 끝판왕인데,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DLF 파생결합 펀드 판매로 국민이 2조원의 손실과 론스타 분쟁에서 정부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포기해 1조2000억원을 국부 유출하게 됐다”며 “금융시장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라임자산 운영사 관계자와 금융감독기관 책임자를 문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 선박 2척과 국민이 인도네시아에 3개월 넘게 나포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데 그제 LNG선 1척만 내보내고 석탄선은 아직도 나포돼 있다”며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서남북 꽉 막힌 외교 참사가 계속되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 또한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는 총체적 부실 단계에 있다”며 “복심과 대변인까지 총선에 올인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망가진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