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정정당 공격 논리 제공,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내놓은 ‘민부론’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내부 검토한 자료를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종합국정감사’에서 “민부론에 관해 내부 검토를 했고, 그 자료를 더불어민주당에 참고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민부론이 발표된 뒤 간부회의에서 내용을 분석해봐야겠다고 해서 즉각 스스로 했다”며 “자유한국당의 발표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건 뭔지, 다른 건 뭔지 분석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직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문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내부 검토 자료라 대외적으로, 정식적으로 제공하기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거부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기재부가 특정 정당을 공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리를 제공한 것으로서 공무원 중립과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통상적인 당정 협의 업무의 틀 속에서 여당이 요청해서 제공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민부론 팩트체크가)중요한 사안이었으면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