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형 보건의료연계 지역통합돌봄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 추진 중인 보건의료, 복지 연계와 민관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인천시의회에서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형 지역통합 돌봄 연구회(대표 의원 장성숙)’는 최근 세미나실에서 ‘돌봄통합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형 보건의료 연계 지역통합 돌봄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의료.돌봄 관련 민.관.학.연 간의 정기적 소통 체계 구축 필요, 보건의료와 복지 간 업무 분장 한계 및 협력 체계 필요, 보건의료-복지 연계를 강화한 지역별 맞춤형 모델 개발, 통합 방문 간호센터, 재택의료 센터 등 모델 개발, 현장 중심의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인천대학교 전용호(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는 2040년 인천의 노인 인구가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돌봄 인력은 줄고 돌봄이 필요한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또 “인천은 중앙정부 주도의 통합돌봄 시범사업 참여가 저조하고 보건의료와 복지의 연계가 미흡하다”며 “타지역 우수사례 처럼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민관협력,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인천시 의사회 김순기 부회장은 “의사회는 통합돌봄 정책에 적극 참여 의사가 있으나 시와의 소통 및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며 “재택의료 시범 사업도 일부 의원만 자발적으로 참여 중이고 의료사고 등 현실적 애로가 많다”고 했다. 

따라서 “일본처럼 의료진 인센티브와 안전장치 마련, 소통 채널 구축 등 의료계가 정책 설계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천시 한의사회 김성태 사무처장은 “행정 정보 공유가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하며 “부천 등 타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해 인천만의 한의 돌봄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간호사회 조옥연 회장은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의 돌봄 전환, 통합간호센터 등 지역사회 간호.방문간호 등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과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김지영 연구실장은 “인천은 타지역에 비해 인프라 구축이 늦었으나 간호사 읍면동 배치 등 점진적 변화가 있다”며 “공무원 업무분장 명확화, 보건소 역할 강화, 민간.사회적경제와의 연계, 서비스 수가 체계 도입, 지역별 격차 해소, 사각지대 발굴 등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서윤정 연구위원은 “보건과 복지 연계의 중요성은 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군구별 격차가 심하다”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모델 제시와 민관협력, 광역-기초지자체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천대학교 유상미 연구원은 “구청의 적극성과 기관의 관심이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며 “의료기관과 지자체 간 소통.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인천시 허지연 노인정책과장은 “올해 1월 돌봄팀 신설로 업무가 정착되기까지 공백기가 있었다”며 “여성가족국 소속으로 보건의료 연계에 한계가 있으나 앞으로 기초지자체 중심의 사업 추진과 인프라 확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 심미향(보건의료정책과) 팀장은 “보건의료와 복지 간 역할 충돌 등 현장 갈등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의료단체와의 협력 강화, 역할 분담 명확화, 현장 의견 반영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