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구성 난항...민주당 입법독재 탓?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2-05-08 1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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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작년 7월 ‘법사위원장 국힘 몫’ 합의 파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한국형 FBI)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명단을 먼저 제출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무효를 주장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라며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7~8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해 9일까지는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사개특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정성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송기헌·김종민·김승원·김용민·임호선·천준호 의원 등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개문발차'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서 국민의힘에도 명단을 제출할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께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박 의장의 명단 제출 요구에도 끝내 국민의힘이 제출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선 어쩔 수 없이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합의안은 원천 무효라며 여전히 사개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자기들끼리 주말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있는데 우린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어차피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여야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 파기를 예고한 것과 사개특위 문제를 결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실제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해야 한다며 지난 해 7월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양당 합의 파기를 선언한 상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필두로 윤석열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 파기까지 연속되는 여야 대치 구도 국면에서 6·1지방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 노림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다만 민주당의 합의 파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회 법안 처리 주도권을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제1야당이 맡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명분 삼아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한 데 이어 입법독재 비난에도 18개 상임위원장직 독직을 강행했다.


    이후 의회 독재와 입법 독주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자 윤호중 당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1년2개월인 같은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상임위원장직을 11대 7로 분배하는 전반기 원구성 재협상을 타결했다. 대신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축소하는 등 법사위의 힘을 빼는 법사위원장직 양보 부대조건도 만들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며 양당 간 기존 합의 파기를 시도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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