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불가론' 철회하나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2-05-15 11: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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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론과 신중론 팽팽...의총에서 결정할 듯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42일째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이어진데다 내부의 성비위 사건까지 터지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탓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등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장관들의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 내 '한덕수 불가론'이 점차 커지는 모양새였으나 변화의 흐름도 있는 건 사실”이라며 "조만간 의원총회에서 찬반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는 다른 장관과 달리 반드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특히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국민의힘(109석)을 완력으로 누르고 한덕수 카드를 뒤집을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석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역대 어느 총리 인준 때보다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자진 사퇴 등 중도 낙마를 제외하고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된 사례는 2002년 김대중 정부의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둘 뿐이다.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장상 후보자 인준안은 244명 중 142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약 한 달 뒤 장대환 후보자도 탈세, 위장 전입 논란 끝에 266명 중 151명의 반대로 쓴잔을 마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인준안을 부결하면 모든 국정 파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경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호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찬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지난 12일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총리와 부적격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대한 평가는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맡기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4선 중진인 정 의원은 당내 주류인 이재명계 좌장이다.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 때도 당내 찬반이 분분했지만, 강성 지지자들을 필두로 한 '이재명계'가 당 의원총회 등에서 강하게 밀어붙여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 문제 역시 조만간 의총을 열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 선회는 지난 12일 터진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의원들은 초대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계속 미루면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과, 윤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협력 모드'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강경론이 팽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준안이 실제 본회의에 상정돼도 통과 여부는 미지수라며 지난 13일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는 등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하면서, 당내 '강경론'이 득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 후보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지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만간 열릴 의총에서 그 여파까지 고려해 최종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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