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나,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勞)든, 사(社)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현장 불법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날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5개 부처(행정안전·법무·고용노동·산업) 장관 역시 전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엄정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더 이상 불법이 용인되면 안 된다"라고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불법파업으로 66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벌써 7곳의 협력업체가 폐업을 결정했고 정직원 일부가 휴업에 들어갔다. 지역 경제 타격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하청업체 임금과 처우 문제에 원청인 대우조선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하청업체 노조가 떼 쓰고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들은 불법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의 강경투쟁 방식에 많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말 근로자를 위한 투쟁인지 민주노총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죽하면 대우조선 노조가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를 결정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불법은 종식 되어야 하고 합법은 보장돼야한다"며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더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여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