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심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이 401번이나 나온다”며 “(판결을 통해)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대못을 박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ㆍ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게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1심에서)428억원 뇌물죄와 이해충돌 위반죄가 전부 무죄(선고)됐는데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며 “결국 대통령에 의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라고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겨냥했다.
조배숙 의원은 “(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대검과 (항소 포기와 관련해)합의를 본 바가 없다’면서 사표를 냈다”며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압)윗선이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출석해서 이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데 안건이 ‘미정’으로 돼 있어 심히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의 사건으로 당시 이 시장은 ‘High risk, high return(고위험ㆍ고수익)’ 소위 ‘남는 게 없는 위험한 사업’이라고 했다”며 “결과적으로 7800억여원의 이익이 발생한 사건이라는 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후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 엄청난 특혜로 발생한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려고 조사한 사안인데, 항소 포기를 통해 범죄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수뇌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7800억여원의 국민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주겠다는 폭거”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일어난 사건이고 항소 포기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박균택 의원은 “왜 항소하지 않았냐고 여러 얘기를 하지만, 유일하게 따지고 드는 것이 범죄 수익의 추징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라며 “애초에 검찰 기소가 잘못됐고 또 추징 청구 자체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경법 배임 사건에 대해 범죄 피해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법원이 선고했다”며 “이익 산정이 불가능한데 이재명 (당시)시장을 잡아보겠다는 욕심으로 액수를 멋대로 산정해 특경법을 적용한 이 사건은 항소해도 뒤집힐 가능성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표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유리해졌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에 대해선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뭐가 유리해졌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좋아지는 게 없으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못 하고 애꿎은 추징 얘기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추징은 국가가 보유하는 게 아니고 성남도시공사에 돌려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지금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마치 항소를 안 하면 국가에서 몇천억을 잃어버린 듯 마타도어로 선동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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