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예산안에 방역 관련 예산 소극적으로 반영”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계획을 세운 가운데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3일 “12월 편성한 것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 재정 당국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같이 12월 예산 편성할 때 (코로나19)대유행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 못했고, 당시 여야 모두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손실보상과 방역 관련 예산이 소극적으로 반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12월에 (코로나19가)확산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한계점에 다다르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총리께서도 조기 집행을 통해 기정예산을 갖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제1원칙, 그렇지만 국회에서의 추경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들을 경청하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정책위와 협의를 하는데 규모나 방향에 대해 협의된 바가 없지만 원내대표와 정책위에서는 2월 추경안에 대상도 더 넓게, 두툼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고, 선지원 후정산에 대해서는 정부도 받아들였다”라며 “당에서는 정부 추경 규모에 대해 얼마 이상을 하라고 하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이재명 후보가 25조원 이상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가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발표와 얼마로 할 건지에 대해 준비해 당하고 협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협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2월 국회와 연동이 될텐데 필요하다고 결심하고 진행하게 되면, 그리고 재정당국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공식화하고 곧바로 당정협의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