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름만 ‘전 국민 방역지원금’으로 살짝 바꾸고 내년 1월까지 1인당 20만~25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 역대급 ‘돈 선거’가 우려된다.
특히 이번 전국민 방역지원금은 이름만 '방역지원금'일 뿐 사용처 제한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매표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0일 “어제(9일) 당에서 결정한 전국민 방역지원금은 이름만 '방역지원금'일 뿐 사용처 제한은 전혀 없다”라며 "명목은 위드코로나 방역 물품 지원인데, 방역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어차피 사야 하는 것이라 그냥 1인당 20만원이나 25만원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직접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20만~25만원 규모의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명칭을 '전국민 방역지원금'으로 한 것은 집권여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체면'을 살리는 동시에, 정부에겐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한다는 명분을 줘 재정부담을 희석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실제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전국민 방역지원금 추진 의미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존중과 함께 우리 당에서도 어떤 방식으로의 지원이 가장 적합하느냐를 놓고 고민한 결과로 봐달라"고 말했다.
애초 전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0만~50만원 재난금 추가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으로선 정부 설득을 위한 대안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전국민 방역지원금 명목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민주당은 납부 유예 방식으로 초과세수를 내년 본예산 세입에 충당시켜 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산 환원'을 강조, 예산 낭비 논란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가재정은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면서 여당의 방역지원금 추진을 맹비난했다.
윤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곤경에 처한 분들 중심으로 해서 두툼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며 "그 지원도 역시 손해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3지대에서 출마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전국민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회복력을 복원시켜야 한다. 100일 내 50조원 지급도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3월 9일 대선 일정을 감안 하면 대선을 약 두달 앞둔 시점인 1월에 지급된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이에 야권에선 대선을 앞두고 '돈풀기' 전략을 발표했다며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라면서 "성장동력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은 커녕 선거에 매몰된 포퓰리즘으로 망국의 길을 걷겠다는 집권여당의 대선 전략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상환과 지방교부세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다수 국민이 원치 않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등 재정을 담당하는 관료들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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