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을 담은 경제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17일 “MB시즌 2, 박근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의 복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하 내용은 MB 때 했던 이야기이고 정확하게 줄푸세의 화려한 복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는 4단계 구간으로 정리돼 있는데 최고세율 3000억원 이상의 경우 25.7%로 돼 있고 오히려 그 안에 중소기업 등 세 부담이 얼마나 높아질지 낮아질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걸 보지 않고 큰 숫자에서 이걸 낮춘다는 건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도 세수 초과될 것을 예측했었는데 여기서 법인세 등 다른 부분의 세금을 깎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달성 가능할 숫자가 나올 거라는 것도 의문”이라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다가갈수록 정부가 재정을 통해 보완을 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그 자체로서 효과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 환경이 개선돼 실적이 늘어나고 세수가 따라 늘게 될 것’이라는 정부측 해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케이스를 얘기했던 건 그걸 하고 난 다음 우리나라에서 어떤 결과가 왔었는지 그 숫자를 보고 얘기해야 한다”며 “감세를 주장하고 감세를 하면 투자가 좋아질 것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한 논리고 각국의 사정에 따라 투자성향 등이 달라진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물가안정대책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윤 정부가)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제로 유류세 휘발유 기준으로 보면 30% 인하면 573원인데 이걸 탄력세율로 적용해도 516원인데 지금 유가변동 등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 같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불과하지, 실제 근원적 처방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지만 유류세든 비용, 물가는 올라갈 것 같고 정부가 발표했듯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이 가장 피해를 보게 돼 있는데 다른 재정을 사용해서 그 취약계층에 대해 전력 바우처라든지 에너지 바우처를 해서 버틸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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