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영업자에게 다 주지 않아 규모 크지 않을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이재명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채이배 전 국민의당 의원이 코로나 지원책과 관련, “사전 지원하고 이후 손실보상을 하는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채 전 의원은 15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원하는 ‘선지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준비한 안의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후손실보상은 결국 모든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 거라는 생각”이라며 “사전 지원하고 이후 손실보상에 대해 다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좀 더 빠르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손실보상법에 원래 피해지원이라는 것도 넣어서 사전적 지원도 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법률을 만드는 당시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해서 못 넣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법 개정도 추가로 해서 사전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손실보상법에 의해 영업제한이나 집합을 금지당한 업종에 대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영업자에게 다 먼저 준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규모가 크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라며 “자영업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내에서 나와서 그것도 법안이 제출된 게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한다면 금액이 기존보다 커질 수는 있겠지만 당장 국가 재정에 엄청나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사전적으로 하면 1년치를 누적해 보니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그때 지급할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준비된 예비비가 있다거나 내년도 예산도 확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일단 소화 가능하고 부족하다면 추경 같은 것으로 더 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