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 자기 정치 활용 안 돼” 질책에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5-07-09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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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징계, 여권 사퇴 압박 이어지더니 “이진숙, 국무회의 배제 결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왜곡해 자기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책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대통령이 방송 3법 개선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은 (국회에서)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라며 “자기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건)소관 기관장의 책임이자 의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의 질책은 전날 이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반응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지시는 없었고, 방통위의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방송 3법이 휴일에 갑자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을 겨냥한 이 대통령의 공개 질타는 처음 일이 아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존중해 달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당시 과방위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과 말싸움을 한 이 위원장을 겨냥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 2024년 8월 당시 이 위원장의 유튜브 채널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반’을 문제 삼아 전날 '주의 조치'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방통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관련 법상 징계 규정은 없다”면서도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최고 수위의 조치로 주의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024년 8월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 등으로 발언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감사원 결과를 앞세워 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를 망가뜨린 책임을 지고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배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진숙 위원장 거취를 겨냥한 대통령의 공개적 질책, 감사원의 제재, 여권의 사퇴 압박 등이 이어지면서 변곡점이 가까워졌다는 관측에 힘을 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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