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측, 질의서 수령거부...이재명 “유신 공포정치 연상” 반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질의서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3일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을 사실상 죽음으로 내몬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는 없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은 훨씬 더 무겁고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거부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사실상 방기(放棄)해 죽음으로 내몰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낙인찍은 '살인방조' 정권은 그 천일공노할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 엄중한 법적 책임도 져야한다. 그것이 정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면조사도 받지 못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더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다 국민 보호라는 헌법상 기본책무를 저버린 그야말로 대참사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군인들에게 붙잡혀 있었던 6시간 동안의 행적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면서 "보고는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보했다는 믿기 힘든 보도를 접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온갖 국가 사정 기관이 충성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보복에 쏟아붓는 사이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인수위부터 시작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재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며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길 원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도 퇴임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감사원은 대통령실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라며 감사원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 질의서를 수령할 방법을 물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질의서를 수령하지 않겠다”고 했고, 감사원은 e메일로도 같은 내용을 물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역시 반송의 의미를 담아 답신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에 앞서 대통령실은 5월 정권 출범 직후부터 당시 공무원들의 진술과 군 당국의 특수정보(SI) 등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왔다. 이를 토대로 6월 대통령실은 “(2020년) 당시엔 북한 눈치를 보다 보니 ‘월북이 맞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만큼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 대해 미리 보고 받은 내용이 없다는 것.

한편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측은 일단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 시도는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머문 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고,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