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국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촉구 움직임에 동참한다.

1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서명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법제화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이 결의안에는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현재의 교실 공간에서 학생 간 2ｍ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 수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의 비율은 초등학교 74.3%, 중학교 83.8%, 고등학교 81.5%에 달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속해서 교원 수를 감축해 2030년에는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부가 교육여건을 개설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국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OECD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 증설, 교원 수급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이날 개회하는 제39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