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준 의원.

김 의원은 마을버스 운영현황을 점검하며 마을버스가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고지대와 골목길을 다니며 서민의 발로서, 등하교 스쿨버스로서 결코 적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재정상 문제로 준공영제가 마을버스까지 확대되지 못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코로나 이후 만성적자가 악화된 어려움이 있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1일 운송원가 45만원을 기준으로 21만원까지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증설노선과 신규노선에 다르게 지원한 사례를 지적하며, 업체 간 차등지급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백 실장은 “기존 증차된 모든 업체에 지원이 어려워 신규 설립된 2개 업체를 우선 지원 했다”고 해명하면서 “정해진 지원액수를 업체가 나눠받는 구조상 문제로 인해 업체 간 차등지원이 불가피하게 발생함을 설명하고 향후 합리적인 조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정적 어려움에는 공감하면서도 “업계 모두가 어려운데 일부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원에는 신뢰보호원칙을 고려해야 하고 신규업체를 포함해 업체 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근본적으로 시내버스 수준으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향후 해당 구청과도 공론의 장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