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청사진을 앞세워 초박빙 승부의 3.9 대선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나섰지만 '무공천 번복' '비례 위성정당 창당' 등에 다른 불신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민통합 정부를 실천하고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제외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를 상대로 사실상 연대를 제의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으로 Δ국민통합 정부 실천 Δ국민통합 국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Δ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의 민주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 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중장기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해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정치개혁안 실천을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약속한 개혁안을 대선 이후 확실히 실행할 지를 무슨 수로 담보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중대귀책 사유시 무공천을 약속했으나 지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약속을 깨고 공천을 했는가 하면, 지난 총선에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으나 결국 위성정당을 창당, 소수 정당 몫의 비례의석을 독식한 전례가 있는 탓이다.
실제 현재 민주당의 입법부 장악 과정엔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이 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제안을 하고 나선 민주당 속내는 뻔하다"며 “패배가 짙어진 판세에서 아무거나 막 던지고 보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주당에 180석이나 보태줬는데 (민주당은) 상식과 공정을 깬 조국 사태, 사상 유례없는 집값 폭등,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뒤엎은 위성정당, 그리고 죄지으면 공천을 안 하겠다고 한 당헌까지 깨고 무공천을 번복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내로남불 정치로 일관했다"며 "이 때문에 우리 국민이 (민주당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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