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지방선거 시계 맞춘 졸속 개헌 결과 뻔해... 더 큰 분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5일 “지난 3일 중앙선관위가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며 “중앙선관위가 각 당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짐작되지 않는다. 바로 개헌”이라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붙임으로 국민투표 운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예시까지 나열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중앙선관위에 묻는다. 가까운 시일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냐, 개헌안이 야당의 저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를 치르게 될 것이라 예상해서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이냐”고 따지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야당이 반대하는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공정한 6.3 지방선거 관리 의지에 의구심을 남기기에 충분하다”며 “중앙선관위는 야당을 압박하는 개헌 스크럼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럴싸하게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을)포장했지만 대선 공약과 1호 국정과제를 보면 결국 목적은 딱 하나다”라며 “이재명 권력 연장을 위한 밑그림”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 뜻을 판 장기 집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사회적 숙의 없이 지방선거 시계에 맞춘 졸속 개헌, 결과는 뻔하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더 큰 분열”이라며 “민주당은 있는 헌법부터 잘 지키는 게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조주빈 3법, 검찰청 폐지까지 헌법 정신이 크게 훼손됐다”며 “삼권분립조차 구둣발로 짓밟는데 개헌으로 분권? 누가 진정성을 믿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파괴 세력’에게 헌법을 맡길 수는 없다. 모순이다”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전 고치기 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부터 지켜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대통령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시 국회의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등을 명시한 개헌안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과 공동 발의했다.
정부는 오는 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국회 의결(대통령의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국회 통과에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2 이상인 197명 이상의 정족수가 필요하다.
구속된 강선우 의원이 불참할 경우 최소 10표 정도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당론으로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 중 김용태 의원 한 명만 개헌에 찬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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