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閔, 자격없어...검수완박 법안처리 원천무효"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당시 '꼼수탈당'으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귀 의지를 드러내자, "애초에 민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인 안조위 위원 자격이 없었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권 원내대표는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혔다. 당의 특별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검수완박 악법 처리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보란 듯이 민주당의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민주당 후보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았다"며 "위장탈당 과정에서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할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위장탈당으로 국회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은 물론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며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를 위한 법사위 안조위는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안조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더이상 국회에서 위장탈당 꼼수가 재연되지 않도록 헌재는 조속히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에) 복당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당에서 복당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당무위원회 의결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 탈당이 지방선거 패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건 정말 안 맞는다"면서 "당론이었고, 당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개인적 결정이고 위장 탈당이 아니다"라고 규정해왔던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 민 의원은 지난달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국민의힘의 ‘위장 탈당’ 공세가 이어지자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다”라며 “탈당을 안 해놓고 탈당했다고 한 것이냐. 무엇을 위장한 것이냐”고 받아친 바 있다.

특히 민의원은 당시 발언과 관련해 “목적 탈당, 기획 탈당이라는 것은 있어도 위장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고 얘기했던 것”이라며 “편법은 맞을지 모르지만, 위법은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당 혁신 가도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등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의원이 지방선거 때 민주당 지원에 나섰던 행위 등이 '꼼수탈당' 증거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법조계 역시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이 논란이 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었던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민주당 3명·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 통과를 위해 지난 4월 민주당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