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여야가 최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했지만 남은 쟁점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이 문제와 관련해 “법적 저지력을 가지려면 위원 5: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우리는 반대했고 극렬하게 투쟁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위를)정상 운영하자고 하면 우리가 참여할 명분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개특위 운영에 우리는 절대 협조 안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같이 하자고 하면 참여할 명분을 줘야 한다. 거기서 또 날치기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예전 공수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어긴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원구성과 사개특위 운영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국회의장 뽑으면 상임위원 뽑고 원구성이 되는 것이고 국회는 자연스럽게 국회법에 따라 운영이 된다”며 “그렇게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개특위는 꼭 해야겠다는, 그러면 자신들이 위원장 뽑고 위원 뽑아서 일방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사개특위는 자기들(민주당)이 단독으로 운영하면 된다. 과거에도 단독으로 운영 많이 했지 않나. 우리는 그 운영에 참여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배분하고 운영시켜야지 국회의원들 맨날 이렇게 놀게 만들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자꾸 정쟁의 소재로 만들고 있는데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걱정하고 떠들지 말고 진짜 민생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상임위부터 가동시켜야 한다”며 “사개특위는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조건이 안 맞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