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파기 정국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는 양상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민의힘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 재논의 요구에 대해 “일개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화지시 한 통화로 공당의 입장이 돌변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한 윤 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합의를 파기하면 정국이 경색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면 파기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하냐’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윤 위원장은 ‘한동훈의 전화 지시’라고 언급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의) 전화 한 통화 받고 나서 당 대표가 여야 합의가 잘못됐다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하자고 나오고 있는 것”이라면서 “법무장관이 된 것도 아니고 후보자일 뿐인 한 후보자의 힘이 정말 크구나, 소통령이라더니 국민의힘을 지배할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명시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중재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박 의장은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정당과 국회를 운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의장이 처리하시겠다는 법안은 합의된 법안을 말하는 것”이라며 “(원안 처리를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들의 주장은)국회의장의 협력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중재안 취지의 반영을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전날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이후 합의가 무산됐다”며 “부끄러운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3일 한 후보자가 “면밀한 분석,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입법 되면서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해 날을 세우고 나선 것이다.
송 전 대표는 “그 과정을 보면, 한 후보자가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번복을 시켰다더라”며 “청문회를 앞둔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말 한마디에 집권여당이 될 당대표가 흔들리고,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한 것을 뒤엎어버렸다? 그건 폭거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중재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 심지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기가 불러준 대로 (국회의장이) 썼다고 해놓고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국회의 권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합의 후) 겨우 사흘이 지난 오늘, 헌신짝 버리듯 이미 합의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원내 결정 사항을 원외 당대표(이준석)가 최고위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인수위는 국회에서 정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입법기관인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선 정청래, 재선 박주민 이재정, 초선 김용민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문정복 민병덕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동작을) 이용빈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최강욱 최혜영 황운하 의원과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상당수가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 녹지원에서 전날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도 한동훈 후보자의 발언을 겨냥해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후보자가 "국민 피해를 막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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