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상생연대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 산업현장 갈등 비용 늘어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란봉투법 강행으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확대돼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 결국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가계의 생활 부담 증가로 돌아오게 된다”며 “지금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과 경기 안정에 두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동과 같은 외부 충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긴 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점은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 역량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유예하고 부동산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경제위기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계는 이미 원청 교섭 확대와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는 노사 갈등이 급격히 증폭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며 “미국발 통상 압박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최근 이란사태까지 겹치며 환율과 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내ㆍ외 복합위기가 이어지는 속에서 안간힘으로 버티는 기업들에는 또 하나의 무거운 부담이 늘어난 셈”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자동차·조선·건설·물류 등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산업에서는 원청이 동시에 여러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이 이중·삼중의 교섭 부담을 떠안게 되고 산업현장의 갈등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라며 “노란봉투법은 노동 격차 해소를 취지로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 제도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따로 교섭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과연 격차해소와 상생연대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유럽식 산업교섭을 말하면서 실제 제도는 오히려 분절된 교섭 구조를 강화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둬 사전에 사용자성 판단을 지원하겠다지만 이러한 행정적 판단 구조가 기존 노조법 체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향후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경우 위원회의 판단을 믿고 따랐던 원청 기업만 잘못된 판단의 피해를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악법이라 하더라도 행정이 이를 순치할 수는 없다.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만 확대할 뿐”이라며 “이처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균형 속에서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며 “교섭 범위와 절차, 사용자 판단 기준, 노노 갈등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며 분쟁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회와 보완 입법 논의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총 36명의 기업인이 참석해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를 주재했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네이버 등 상생 실천 대기업 CEO들과 협력 중소기업 등이, 정부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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